2024년 최저시급 인상 '1만원 돌파?'

요즘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예상 최저시급을 살펴보는데, 노동계와 정부 입장,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일정과 결정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결정 일정 및 요인

최저시급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우선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시급에 대한 심의요구가 접수되면 심의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시급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생활비 수준 / 경제성장률 / 고용 안전성 / 인플레이션율 / 생산성 증가

곧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위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최저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우선 노동계는 2024년 최저시급을 현행 시급 9,620원에서 24.7%를 인상한 1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정부 입장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시급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최저시급을 대폭 인상하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는 최저시급 인상 필요성과 고용안정성을 조회시켜 적정 수준의 최저시급 인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경닷컴은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기존 9,620원에서 5%가 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동계의 제안과 현재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2024년 최저시급은 적어도 10,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