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도입 이유, 인권, 안전 보장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2023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입니다.

2023년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도입 이유

2023년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도입 주요 내용

-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을 반영하여 역대 최대규모 도입

-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인권 보장 강화

정부는 2023년 외국인 노동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할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력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 청년들 그리고 젊은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직하기 힘들다"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는 곳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인력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1. 청년,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장 형태, 구조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 하는 구인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주로 농축산분야 그리고 단순 노무 및 일용직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교육열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노무 및 일용직 분야, 농축산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곧 청년, 젊은층들은 한창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할 연령이기 때문에 현재 선호되고 인기 있는 직종 및 회사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인력난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

주로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는 농축산분야, 단순 노무, 일용직 분야를 살펴보면 복지는 물론이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작업 환경과 대우는 결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아예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면 몰라도, 아직 선택권이 많은 인력들이 해당 업종으로 들어올리 없습니다.

3.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했던 해당 업종들은 인력난으로 힘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전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검증을 체계화하는 등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합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