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2021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예방접종 후 국가적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3번 심의 기준에서는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4번 심의 기준에서는 중증환지 의료비 지원 그리고 5번 심으 기준에서는 보상 및 의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인과성 불충분(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4-1)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인과성 불충분(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5-1)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5-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5-3)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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