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2021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예방접종 후 국가적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3번 심의 기준에서는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4번 심의 기준에서는 중증환지 의료비 지원 그리고 5번 심으 기준에서는 보상 및 의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4-1)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5-1)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5-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5-3)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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