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과 정부 대응책 매점매석 금지, 수입!

요소수 대란과 정부 대응책 매점매석 금지, 수입! 

요소수 대란과 중국 수출 제한

요즘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요소수가 가격이 오르고 품절 및 사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요소수 가격 상승과 사재기, 품귀 현상은 중국의 수출 제한 때문입니다.
중국이 10월 중순부터 요소수의 원재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요소수의 원재료인 요소는 석탄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중국이 호주와 무역전쟁으로 중국 내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요소 생산 물량도 줄어서 수출이 제한된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이 요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 요소수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소수 대란 정부의 대응

정부 대응1. :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 기준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시행에 있어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및 신고 적용대상 :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 요소수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합니다.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 판매하지 않는 행위

-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 :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 :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대응2 : 요소수 수입 : 호수에서 2만 리터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 2만 리터는 얼마나 사용할 양일까요?
2020년 요소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연간 2억 2000만 리터가 팔렸습니다. 이를 하루 평균 소비로 계산을 하면, 하루 평균 약 60만 리터를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호주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는 하루 사용하기에도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대응3 : 중국 정부에 요소 수출에 대한 요청

현재 정부는 이미 계약된 수만 톤 분량의 요소에 대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를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요청을 쉽사리 들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더욱 강했다면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정부에서 좋은 대응책을 마련해서 요소수 대란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